인요한 "BTS 군대 면제 해줘야"…실현 가능성은 글쎄(?)

안은복 2023. 11.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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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면제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BTS 병역 면제 문제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 메달 하나를 따면 군대에 안 가잖아요"라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 입대 혹은 입소한 멤버들도 병역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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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제이홉(본명 정호석)이 지난 4월 18일 강원 원주 소초면에 있는 육군 제36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했다. 입소 1시간 반 뒤쯤 다른 멤버 뷔와 RM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제이홉의 입대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멤버들의 단체사진이 게시됐다.사진출처= 방탄소년단 뷔 인스타그램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면제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BTS 병역 면제 문제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 메달 하나를 따면 군대에 안 가잖아요”라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BTS는 제가 열렬한 팬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그렇게 홍보해 줬는데, 그걸 붙들어서 군대를 보내느냐”며 “몇조씩 벌어온 사람들을,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이미 입대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요계에서는 현행 병역법이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맏형 진을 시작으로 제이홉과 슈가까지 현재 3명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이다.
 

▲ 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사진 왼쪽)과 제이홉. [팬 커뮤니티 위버스 캡처]

진과 제이홉은 육군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하고 있고,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이미 입대 혹은 입소한 멤버들도 병역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요계 안팎에서는 현행 규정상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병역법 제33조 7항은 “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물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들고 있다. 입대했더라도 정부 의지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축구 선수 황인범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복무 약 9개월 만에 조기 전역했다. 또 조영욱 역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우승으로 입대 264일 만에 사회로 복귀했다.

가요계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가수 등 대중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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