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한 장애인 단체 대표 불구속 기소

중증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장애인 인권 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가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증 장애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뇌병변 장애인 피해자 여성인 B 씨를 4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피해자 B 씨는 A 씨와 같은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활동했다.

앞서 같은 단체 전임 대표인 C 씨도 B 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간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인 B 씨는 C 씨의 범행에 대해 A 씨에게 상담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조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