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로 번진 임도 논란⋯‘산림정책 근간’ ‘산림재해 키워’

윤미향 의원 “예산 확보 전 임도와 산림재해 연관성 규명돼야”
농해수위서 임도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

임도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예산 심사 기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심사 과정에서 산림청 임도 시설 예산의 감액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림청은 임도 보강과 신설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034억5500만원을 반영했다. 올해 812억7800만보다 200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이에 대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기존 임도 보강은 필요하나 임도의 신설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예산을 정부원안보다 221억7700만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임도 논란은 앞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임도가 신속한 재해 복구 등에 기여한다는 산림당국의 주장과 정반대로 임도 등 산림토목사업이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를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였다. 

윤 의원은 산림청 국감에서 “올여름 (산사태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서동리에서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고, 일가족 4명이 매몰된 충남 논산 추모원 산사태도 2018년 조성한 임도가 무너지면서 배수관이 연쇄적으로 무너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전문가가 윤 의원 의견에 힘을 싣고, 이에 대해 남성현 산림청장이 “극단적 확증 편향주의로, 생태계를 보전하기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들린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논쟁엔 불이 붙었다. 

윤 의원은 이후 산림청이 임도 신설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임도밀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도밀도는 1㏊당 3.97ｍ(2022년 기준)로 주요 산림 관리국인 독일(54ｍ)·오스트리아(50.5ｍ)·일본(23.5ｍ) 등에 견줘 크게 뒤처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도밀도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기준을 통일하면 우리의 임도밀도가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산림청은 우리의 임도밀도를 산림당국이 만든 임도만으로 계산하지만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는 산림 내 국도, 지방도, 사유 도로 등을 모두 포함해 임도밀도를 측정한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이런 주장을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까지 이어갔다. 그는 “임도 예산 확대는 산사태와 연관성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 끝에 해야 한다”면서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임도밀도) 수치에 근거한 임도 확대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림청과 다수 의원들의 이견 속에 임도 시설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농해수위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농해수위는 예산안에 ▲해외 임도밀도 검증 실시 ▲객관적인 산사태 조사단 구성 ▲임도 설치 때 주민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장치 마련 등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했다. 

남 청장은 “산림청에서 인용한 (임도밀도) 자료는 해외 정부가 발표한 건 정부 통계를 썼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얻기 어려운 자료는 연구 논문을 차선책으로 활용했다”면서 “다만 윤 의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임도밀도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