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안…선심성 복지 막는다

현금성 복지사업은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의무화

서울시청 청사 전경.[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선심성 복지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자치구와 전국 최초로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을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재정위기에 대응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시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한 ‘건전재정 자치구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했다.

실행방안은 오는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 후 시행된다.

시와 자치구는 실행방안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TF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실행방안을 지속해서 만들어 실행함으로써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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