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적발 10년 사이 최대‥국가핵심기술 2건 포함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도 2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한 결과 해외 기술유출 21건 등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에 따르면 이번 단속 기간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작년 대비 75% 증가했으며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14.4%로 지난 2021년 10.1%, 작년 11.5%에 이어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죄종별로 구분하면 국가핵심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6건, 부정경쟁방지법 15건이었습니다.

피해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등이었습니다.

사건들을 살펴보면 한 외국 국적의 로봇개발팀 연구원이 자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국내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도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업체 대표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이 산업기술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유출 후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전 연구원 등 4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국수본은 올해 처음으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 범죄를 포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천8백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했습니다.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누리집의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40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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