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올린 민주 "尹대통령-국민의힘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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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자당 주도로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내달 22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점을 상기시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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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결단을 압박한 것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국민의 60% 이상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략'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계략이라고 우기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의 텃밭에서조차 59%의 국민이 찬성하고 계신데 어떻게 계략이란 말이냐"라면서 "여당은 '민주당이 승리에 취해 거야의 오만한 힘자랑을 거듭한다'고도 억지를 부리는데, 힘자랑을 하는 것은 사정기관을 앞세워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요구는 간명하다"면서 "수사 포기 수준의 봐주기 수사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만 주는 검찰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면서 "대통령 부인이라고 소환조사 한 번 안 하는 검찰이 공정한 검찰이냐. 제 식구만 눈감는 공정과 상식은 국민 기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가족이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찰이라면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면서 "국회의 소임을 내던지고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에 머무를 생각이 아니라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특검 실시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자당 주도로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내달 22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점을 상기시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조정식 사무총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의장에 요청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본회의 자동 상정 이후엔 바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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