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오커스와 국방기술 공유 활성화…다른 국가는 기술접근 통제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미국과 영국엔 문 열어주고 다른 나라엔 울타리 높이는 것" 비판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호주가 오커스(AUKUS) 파트너인 미국·영국과 기술 공유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하려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 법은 오커스 외 다른 국가들과는 국방 관련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는 이 법이 오커스가 호주와 영국에서 신형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오커스의 목표는 2050년대 중반까지 호주에서 핵추진 잠수함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하는 것이다.

미국은 2030년대 초까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5대를 호주에 판매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미국 의회에서 막혔다. 호주가 국방 관련 기술 보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호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새 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법은 기술 유출과 관련한 범죄 행위를 구체화하고, 외국과 국방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오커스 파트너들과는 자유로운 기술 공유를 허용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는 오커스 파트너들과 원활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법률"이라며 "호주는 미국·영국에 대해 지금까지 있었던 관료적 형식주의를 제거하고 방위산업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을 둘러싸고 호주가 그동안 다른 국가들과 맺어 온 과학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첸누파티 자가디시 호주과학아카데미 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 법은) 호주의 뒷마당을 미국과 영국으로 확장하면서 동시에 울타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및 나노기술 과학자인 자가디시 원장은 "새로운 법은 폐쇄적인 연구시설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며 호주 대학들이 국제 협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생의 3분의 1은 중국 등 해외에서 온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과학계는 국가들이 안보 문제에 대응하면서 내린 결정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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