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체능단 운영 중단에 돌봄 공백 현실로" 학부모 대책 촉구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3. 11.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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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체능단 운영 중단…아동 상당수 유치원 우선모집 탈락
유치원 우선모집서 상당수 정원 채워져…돌봄 공백 현실화
교·보육기관 역할 유아 체육 시설 부산 내 6곳…아동 500여 명 다녀
체육시설 속해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지원, 혜택 등 정책도 공백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앞에서 유아체능단 학부모들이 운영 중단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부모 제공

사실상 돌봄 기관 역할을 하던 부산의 한 유아체능단이 돌연 운영을 중단해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해당 기관에 다니던 아동  상당수가 내년도 유치원 우선모집에서 탈락하는 등 돌봄 공백 현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산에서 보육·교육 기관 역할을 하지만 체육시설에 해당해 돌봄 정책의 울타리 밖에 있는 시설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내년부터 문을 닫기로 한 '부산시사회체육센터 유아체능단'에 다니는 아동 150여 명은 대부분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거주한다.

이곳 학부모들은 거주지역이 부산에서도 대표적으로 교·보육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에 해당해 당장 다른 교·보육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 발표된 부산시교육청 유치원 우선모집 결과에서 단원 150명 가운데 상당수는 3지망 모두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11월 초 우선모집을 실시한 뒤 일반모집과 추가모집을 진행하는데, 각각 1~3지망까지 접수해 추첨을 통해 원생을 모집한다.

우선모집은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교육부가 정한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유치원마다 근거리, 다자녀 등 자체적으로 우선모집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정원 가운데 상당수가 우선모집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반모집을 진행한다고 해도 빈자리가 많지 않아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아체능단에 다녔던 아동 수십 명이 당장 내년 봄 학기부터 등원할 보·교육기관이 없는 위기에 처해 돌봄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달리 해당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어린이집은 별도로 모집을 진행하지만, 이 또한 조건에 따라 입소 순번이 달라지는 등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

학부모들은 6세 이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다 해도, 나이가 다른 아동들과 통합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연령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한 학부모는 "일단 일반모집을 지원하고 2월 말까지 유치원마다 일일이 전화해 남는 자리가 있는지 확인할 생각"이라며 "안 되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만 3세에서 4세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아 6살 아이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이를 맡길 곳이 전혀 없어 정 안되면 어쩔 수없이 퇴사까지 생각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라며 "부산시가 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에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유아 체육 기관은 최소 6곳으로, 여기에 다니는 아동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법률상 체육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교·보육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돌봄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이번 사태처럼 제도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많은 가정이 돌봄 정책의 경계에 놓인 상황이지만 부산시는 이런 단체가 몇 곳인지, 원생은 몇 명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지자체 차원의 실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따라 현황 통계를 취합하지만, 유아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현황을 파악하는 바가 없다"며 "민간을 대상으로 한 유아 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따로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사회체육센터 유아체능단은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통지문을 발송했다.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하며 부산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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