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질 정황 없다" 서이초 사건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지난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공교육 멈춤의 날) /사진=임한별(머니S)

경찰이 14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조사 종결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A 교사가 생전 이른바 '연필 사건'을 처리하면서 학부모의 강한 항의와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A씨 담당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었던 사건이다. 사건 직후 이 일 탓에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교사노조는 "그간 노조는 동료교사 및 학부모의 제보, 고인의 일기장 및 하이톡 문자 등 인적·물적 제보를 바탕으로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 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고인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것임을 지적했다"며 "노조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도 고인이 생전에 교권침해로 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교사노조는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고인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당국에서는 고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혐의점을 찾아야했음에도 '범죄혐의없음' 으로 종결한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교조도 입장문을 통해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 경기 호원초, 대전 용산초 등 잇달아 일어난 사건들의 가해 학부모들이 단기간에 특정되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서이초 사건만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며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 7월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A씨가 서이초에 부임한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던 중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업무 관련 문제 등과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그와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