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새마을금고 혁신안 이행이 우선…감독권 이관은 추후 과제"

'전문경영인' 체제로 중앙회장 권한 분산…금감원 감독권한 확대
'부실우려금고' 관리 강화…자본잠식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뱅크런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 잇단 위기에 휘말린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 권한을 분산하고,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에 종속됐던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 이사'로 개편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개편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에 한정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도 확대된다. '뱅크런 위기' 이후 새마을금고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금융당국의 수시 모니터링과 감독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단락됐다.

이날 발표된 경영혁신안은 추후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에 설치되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단'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다음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기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최병관=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한다. 오늘 경영혁신안에 발표된 내용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관계부처 간에 먼저 협의가 됐고, 감독관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와 관계부처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금감원의 검사 역할이나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는가. ▶김성렬=기존에도 금감원이 합동감사에 참여를 해왔지만 행안부가 요청했을 경우에 참여하는 형태였다. 앞으로는 금감원, 예보, 행안부가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금고 대상, 검사 이행, 제재 수준 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그간 행안부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개편되는 검사 과정을 통해 보강되리라 생각한다.

-전문경영인 제도가 중앙회장에 종속되거나 협회, 학회, 행안부, 금융위 등 관료 출신 인사추천위원회에 좌우될 우려는 없나. ▶김성렬=경영대표이사 인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추천위원회인데, 인사추천위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개편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인사추천위는 중앙회나 금고 인사로 구성돼 있어서 전문경영인을 폭넓게 물색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선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김성렬=부실금고에 대한 강력한 퇴출 메시지를 이번 제도 설계를 통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 부실까지 가지 않고도 부실우려 금고라는 개념을 새롭게 법제화해서 부실 우려 상태에 들어서면 바로 관리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 등 전액이 완벽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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