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쟁범죄 돕고 있다” 미 정부 직원들 항의 서명 확산…대통령 상대 소송까지

김유진 기자 2023. 11. 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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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고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미 정부 및 산하단체 직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미 국무부 구성원 약 100명이 의견서를 접수한데 이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연방수사국(FBI)를 포함한 40여개 정부기관 소속 직원 400여명도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약 40개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정무직 및 일반직 직원 400여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 정책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휴전이 이뤄지도록 미국이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서한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두명의 정무직 공무원은 NYT에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은 NSC, FBI, 법무부 등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와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직원 약 100명도 지난 3일 미 국무부 반대채널(dissent channel)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들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 채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나 이견을 제기하는 창구로, 국무부는 베트남전쟁 시기부터 이를 운영해 왔다.

약 5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대이스라엘 정책 재평가, 가자지구 휴전 요구를 비롯해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의견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기 차단과 무차별 공습 등이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반대 채널에는 지난달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직후에도 휴전을 촉구하는 두 건의 전문이 접수된 바 있으며, 지난 2일에는 USAID 직원 1000여명이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별도의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NYT는 미 의회에서도 민주당 보좌진들이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과 달리 휴전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보좌진 100여명은 지난 8일 이례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의사당 앞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됐다.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무기·자금·외교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genocide)를 돕고 있다면서, 정부가 미국법 및 국제법에 의거한 의무를 다하도록 해달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국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여러분이 공유한 내용은 우리 정책과 메시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번 위기로 인한 고통이 많은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아기들과 어린이, 노인, 여성 및 여타 민간인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 나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권리와 의무를 지키면서 이 끔찍한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라고 말해 전면 휴전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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