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가치' 삼성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전 임원…보석 허가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재판 중인 삼성전자 전 임원의 보석이 허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이지편 판사)은 지난 10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지난 6월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전 직원 B씨(60)와 중국의 반도체공장 감리회사 직원 C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쯤까지 삼성전자의 '화성16라인BED', '시안공장 공정배치도(레이아웃)', '시안공장 설계도면'을 부정 취득하고 유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하며 상무로 퇴직한 후 하이닉스에서 부사장으로도 근무한 반도체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기업 퇴직 후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회사를 세웠고 3년뒤에는 대만의 한 회사로부터 약 8조원의 투자도 약정받았다. 이어 2020년 4월엔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반도체회사를 한 곳 더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삼성전자 등 자신이 근무했던 곳의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명을 빼내 고액연봉을 주고 영입하기도 했다.

이번에 부정 유출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설계도면' 등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개발,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거쳐 얻은 자료로,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A씨의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별건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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