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제6회 교실법대회’ 개최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제6회 교실법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다.

화우공익재단 '제6회 교실법대회' 개최./법무법인 화우 제공

‘교실법 대회’는 서울시 소재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문제를 관찰하고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법 경연대회다.

이번 대회에서는 고등학생 세 팀이 올라 민주주의, 청소년 교육, 사이버 안전 보장 등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며 경쟁을 펼쳤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팀에게는 화우 변호사들이 직접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화우공익대상, 정의상, 인권상을 시상했고 상장과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심사 결과 화우공익대상은 ‘숙의민주주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국가공론회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가인’팀이 수상했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국민 위원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공론화위원회의 도입을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기성세대에 날리는 청소년들의 통쾌한 펀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우 정의상은 ‘청소년 기초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실리’팀이 수상했다. 실리팀은 청소년들 스스로 현재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졸업 이후에 성인으로서의 삶을 잘 준비하기 위해 현재 청소년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지 고민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화우 인권상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 안전 보장 및 특수 디지털 범죄 대응법’을 제출한 ‘민수와 아이들’팀이 수상했다. 현행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틈을 메워보려는 시도를 법안에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법안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고 청소년들이 하는 진짜 고민이 담겨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인복 이사장은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느낀다”며 “교실법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며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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