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환경공단 노조,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중단해야"

당초 2028년까지 단계적 현대화 진행…민간투자 의문
하수도 요금 인상 불가피…경기도 안성시 사례 봐야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역 중…결과 보고 결정해야

[부산=뉴시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과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이 수영하수처리장 민자투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부산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과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이 수영하수처리장 민자투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투자사업 방식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부산시는 1988년 건립돼 노후 시설이라고 규정했지만, 수영하수처리장은 1988년 1단계 건설 이후 10년 후인 1998년 1200억원을 들여서 순환식 질산화탈질(MLE) 공법으로 2단계를 완공 했다"며 "게다가 1단계 중 절반은 지난 2012년 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질소제거 기능은 높이고 슬러지 발생은 적은 MBR 공법으로 현대화해 35년된 노후화 시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단계 비개량 된 시설만 35년 전 건립한 노후시설"이라며 "2012년 당시 '2028년까지 2차, 3차 사업도 단계별로 시행해 하수처리장이 혐오 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산시가 밝혔지만 갑자기 시설 재건설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수영하수처리장은 정말안전점검 용역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는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양호' 등급으로 전면 철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안전 C등급 까지는 운영 시설 시 안전에는 특별한 지장을 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도 굳이 B등급인 수영하수처리장을 전면 재건설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노조는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의문도 물었다.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영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한다는 점, 현재 시는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5700억원이라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결정 과정에 대한 것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은 부산시가 사업비, 운영비, 업체의 적정수익 보장 등 매년 수백억 원을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서민들에게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 안성시는 2015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자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하수처리 요금이 최고 400%까지 인상된 바 있다"며 "결국 안성시는 주민들 반대로 4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이를 공영화로 다시 전환시켰다"고 예시를 들었다.

노조와 경실련은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상 가동 중인 기존 시설물의 전체 재건설 또는 지속사용가능 여부를 과학적 근거에 의해 평가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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