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근로연장 헛된 꿈 내려놓으라"… 주52시간제 일부 완화에 제동 건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시대에 역행하는 근로연장의 헛된 꿈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오남용해 '공짜 야근'을 일삼은 사업체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일부 완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선 상근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과 26억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64곳 등에 67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면서 "아직까지 현장에서 법을 어기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부의 적발로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주 69시간 노동'을 외치며 공짜 야근을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악덕 사업주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근로시간 개편'의 목적이냐"고 따졌다.

선 상근부대변인은 "개발독재시대의 노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과, 본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에 급급한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참으로 암담하다"면서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시대착오적 노동정책을 경사노위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결국 정부는 뒤로 물러나고 극우 아스팔트 부대로 흑화된 김문수 위원장을 앞세워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는 것이냐"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연장을 양대 노총과의 싸움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시대착오적 노동정책은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 모두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나선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성한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