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서이초 사건 종결 납득 어려워…재수사해야”

경찰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14일) 성명을 통해 “부실한 수사 결과와 무혐의 종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경찰은 조사 결과 고인이 작년 부임 이후 학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히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갑질 의혹과 교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순직인정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교권 침해 정황을 밝혔으며, 수십만의 교사들은 서이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징계를 불사하고 각종 서명·집회를 비롯한 행동에 나섰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이 제대로 대응했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이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즉각 입법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교총은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며 “극단에 서 있는 교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경찰이 ‘범죄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제보를 바탕으로 고인의 죽음 원인이 문제 행동 학생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것임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교사들과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야 한다”며 “조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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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