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가 민주당 위헌정당심판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공동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공직자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판사와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통위원장과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