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총장 탄핵 '소동'…한동훈 "위헌정당심판 청구 어떻겠나"

"민주당,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이제 (야당이)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한 위헌정당심판 청구까지 거론했다.

한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한 장관은 "법무부는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이원석 총장의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내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항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