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임직원 251명,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내부정보 이용 등

한전 임직원 182명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운영
내부정보 이용 유리한 부지 선점해 8.8억 매출 사례도
태양광 수익 보장 사업 우대혜택 받으려 농업인 행세
민주당 소속 군산시장, 고등학교 동문에 발전사업 업체 대표 선발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4 yatoy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4일 한국전력공사를 위시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벌이고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등으로 특혜를 받은 경우들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직결된 한전과 공공기관 8곳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또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을 벌였다.

한전 임직원 182명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했다. 이 중 47명은 가족에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사업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와 모친, 장모 등 여러 명의를 빌려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부지를 선점했다. 그 결과 8억8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명의를 빌려 태양광 발전소 3곳을 돌려 매출이 3억원에 달했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인 행세를 한 경우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소형 태양광 발전 수익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 참여 농업인 2만3994명 중 절반 가까이가 해당 제도 도입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 우대 혜택이 있다.

지자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등학교 동문을 1270억원 규모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이사로 선발한 사례가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서류심사를 생략한 채 면접을 보고 최종후보 추천 배수를 늘리는 식으로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와 계약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런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