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법안을?... 김진표,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김도형 2023. 11.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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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경기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첨단기술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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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공항 이전 후 K실리콘밸리 조성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 "혼신 다해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기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첨단기술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김 의장의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원 등 경기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제10전투비행단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기업 등을 유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국회의장이 나선 건 이례적이다. 전임 박병석 의장은 재임기간 발의한 법안이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정세균 의장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후반기 문희상 의장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고부가가치 IT기업이 밀집돼 있는 경기 남부권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세계 메모리 반도체 50% 이상을 생산하는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 만큼, 기존 부지에 세계적인 기업 1,000여 곳을 유치해 G11(주요 11개국)을 넘어 G7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의정활동을 정리하기에 앞서 혼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임기 중 꼭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반발 무마는 과제로 남았다. 군 공항 이전 지역으로 거론되는 경기 화성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옥주 의원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민주적인 절차를 무력화하고 숙의 과정을 내동댕이치겠다는 것"이라며 "김 의장의 꼼수 이전 시도를 결연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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