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민관 협의체 14일 출범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올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고 올 7월에는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해 실무 업무를 추진하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출범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민관 합동 협의회다.

이번 협의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 협의체로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마이데이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쟁점을 협의·조정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협의회 위원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산업자원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벤처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의 부처에서 차관급 공무원이 참가하고 민간위원도 13명이 위촉돼 활동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의 분야별 단계적 확대, 제도적 절차 및 기준 마련, 플랫폼 및 전송 인프라 구축, 선도사업 추진 등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와 이행방안이 논의됐다. 또 전송 의무자, 전송 항목 등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전송기술 규격 등을 확정, 내년 하반기에는 중계 전문기관 지정과 병행해 전송 의무자 및 수신자간 전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데이터 연계·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감으로써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고 그 혜택이 우리 국민과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