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1조 전략펀드… 2027년 영상산업 40조 규모로 키운다

문체부 '영상산업 도약 전략'
OTT구독료 소득공제 대상 검토
개봉촉진 펀드로 투자 선순환 유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지배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K-OTT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1조원 규모의 전략 펀드를 신설한다. 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유 장관 취임 이후 첫 전략 발표다. 관련 업계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평을 내놓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지난해 28조원 규모였던 영상콘텐츠 산업을 오는 2027년 4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수출 규모 또한 9억2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 수준에서 같은 기간 18억 달러(약 2조4000억원)로 키운다는 목표다. 킬러 콘텐츠를 늘려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주요 수상작을 5년간 5편 창출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유 장관은 "영상산업 분야에 시급한 과제가 많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 가장 먼저 대책을 준비했다"며 "창작자와 플랫폼의 고충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문체부는 내년 6000억원 규모, 2024~2028년간 총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와 IP(지식재산권)를 집중 육성한다. 기존 모태펀드(문화계정)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문체부가 4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50억원, 콘텐츠 기업 등이 1200억원을 모아 2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민간 출자로 충당한다.

일상에 가까워진 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문화 지출 중 일부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 보증 체계를 넘어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해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자금이 시장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도록 돕는다. 업계 내에서 자율적인 홀드백(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협약과 준수를 지원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IP의 확장과 활용에 대한 지원도 늘려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중소 제작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모델 공유, 비즈매칭, 계약 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IP 펀드, 메인투자펀드 등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누누티비'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도 막는다. 저작권 침해사이트 내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 수사기관,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한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준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확장이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