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선거법 위반·탈세...트리플 인사참사에 코너 몰린 기시다

9월 임명한 차관급 인사 3명 잇단 낙마
불륜·선거법 위반·탈세 등 이유도 다양
지지율 30% 밑돌며 퇴진 가능성 거론
12일 지방선거에서도 패배 이어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1일 일본 사야마시에 위치한 항공자위대 이루마 기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최저 지지율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코너에 몰렸다.

지난 9월 개각 때 임명한 차관급 인사 3명이 각종 추문으로 잇달아 낙마한 데다, 지방선거에서도 패배를 이어가고 있다.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나가타초(일본 정치중심지)에서는 퇴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14일 일본 주요 언론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15일 떠나는 기시다 총리가 국내 정치 무대에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인사 실패다.

지난달 20일 임시국회가 개원한 이래 잇달아 3명의 차관급 인시가 낙마한 것이다. 지난 9월 개각 때 차관인사를 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적재적소’라고 강조했지만, 이들 3명이 모두 직무와 관련된 문제로 낙마했다.

세금 체납 등 탈세 혐의로 13일 옷을 벗은 간다 겐지 전 재무성 차관 [연합뉴스]

문부과학성 정무관(차관급)의 경우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서 물러났고, 법무부 차관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유료 인터넷 광고 이용을 도쿄도 고토구청장에게 제안한 혐의로 사표를 냈다. 법무성 차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13일에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재무성 차관이 세금 체납 혐의로 사퇴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자민당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지난 12일 치러진 후쿠시마 현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과반 유지에 실패했다. 같은 날 치러진 도쿄도 오메시 시장 선거에서는 3선을 목표로 했던 자민·공명당 추천 현직마저 패배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도쿄도의 경우 지난 9월 다치카와시 시장 선거와 지난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잇달아 자민당 지지 후보가 패배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가장 큰 이유는 지지율이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9월 이후 개각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를 단행하고, 국민 1인당 4만엔(약 35만원)씩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를 추진했지만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주말 산케이신문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7.8%포인트 하락한 27.8%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최저다.

NHK가 10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하며 처음으로 30%에 미치지 못하는 29%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자민당 내에서는 ‘아오키의 법칙’ 얘기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아오키의 법칙은 내각과 제1여당의 지지율 합계가 50%에 미치지 않으면 정권이 자연스럽게 퇴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부치 정권에서 내각관방 장관을 지낸 아오키 미키오가 만든 가설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산케이 조사에서 내각과 자민당 지지율 합계는 56.8%로 급격히 50% 선으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산케이는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내각과 자민당 지지율 합계가 5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으로 (퇴진) 위험 수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총리가 내세운 경제 중심의 주요 정책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며 “총리는 이미 추진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