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전 장관 "R&D 예산 복원, 연구 인력에 집중돼야"

여당, 삭감된 R&D 예산 국회 심의 과정서 복원 방침
"윤석열 정부 예산 기조 문제점은 현장과 소통 부족"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더팩트DB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연구·개발(R&D)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은 다행이지만 나빠진 국민 여론을 의식한 '무늬만 복원'이 아닌 연구 인력에 집중된 복원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까지 지내 '예산전문가'로 정평이 난 노 소장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 일부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R&D 예산 복원은 특성상 연구 인력 예산 복원에 집중돼야 연구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여당의 복원 방침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확대를 비롯해 대학 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등 지원, 산학협력 강화 예산 반영,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증액 등이다"며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아직도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R&D 특성상 기자재보다 연구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프로젝트(단기성과) 사업은 물론이고 기관별 고유사업도 인력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연구 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 단계별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교 등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개발 적립금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부담이 덜하지만 적립금 상황마저도 부족한 기관 등에서는 연구 인력 예산 복원만이 연구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 등으로 현장에서는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일괄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성과는 삭감 비율 대비 3∼4배 정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결국 연구 인력의 감원은 R&D 과제 부실화, 연구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심화시켜 인력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최소한 연구 인력 예산 복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소장은 끝으로 "R&D 예산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예산 기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해당사자,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이다"며 "이번 R&D 예산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 일부 있다고 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가려내 조정하는 것이 아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일괄적인 삭감이 돼버렸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침도 또다시 소통이 결여되다 보니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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