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내년 예산 3.7조 증액…지역 사회서비스원 예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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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14일 보건·복지 분야의 내년도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3조7000억원 규모를 늘린 96조1169억원으로 의결했다. 특히 복지위는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대부분을 복원시켰다.

복지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세부 사업 별 증감액 중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정부는 올해 148억3400만원 규모로 편성됐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복지위는 이를 133억4300만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원들의 예산 증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날 진행된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 증액 여부에 대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기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는 등 공공성 높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본 운영경비는 설립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하되 사회서비스원법 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현재 16개 광역시도에 설치·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씩 부담 중이었다.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야당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복원을 주장해왔다.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예산을 삭감한건 사실상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없애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다. 어디서 펀드를 받아와서 사회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사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복지위는 가정 내에 방치된 마약 의약품을 수거·폐기하는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사업 예산은 기존 18억1000만원에서 무려 113억6900만원을 늘린 115억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기존 11억1400만원이 편성됐으나 복지위는 심의 과정에서 35억원을 늘려 총 46억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큰 이견없이 정리됐으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