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도 강조한 노사정 대화 ···‘양대 노총 뺀 정부위원회’ 딜레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보고서 보니
정부위원회서 양대 노총 참여 10%
현 정부, 위원회서 역할 축소 속도
“다양한 계층 의견” vs “정책 견제 저해”
한국노총 노사정 회의체 복귀로 ‘전기’
尹 “노사정 대화한다면, 어려움 극복”

[서울경제]

제1노총인 한국노총과 정부가 사회적 대화 창구를 복원하면서 정부의 기존 노동 정책 방향도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표적인 정책이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총 대표성을 부정한 동시에 정부 주도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저해한다며 반발해왔다.

14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현 정부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 636곳이다. 이 중 약 10%는 양대 노총 측 추천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배제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0월 2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시작이었다. 같은 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산하 위워회 5곳, 교육부 1곳, 기획재정부 2곳 등 10곳에서 양대 노총 측 위원이 빠지거나 축소됐다. 고용노동부도 예방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추천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위원회에서 노동계 참여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양대 노총 배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23년간 노·사·정·공익위원이 참여한 130개 회의체 구성을 보면 노동계 비중이 16%를 기록했다. 경영계 15.4% 보다 높지만, 정부(22.5%), 공익위원(34.5%) 보다 낮다. 공익위원은 대학 교수나 국책기관 연구원으로 주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위원회는 정부 주도 정책 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노사) 보다 전문가 참여가 늘고 있다”며 “정부 방향대로 회의체를 이끌기 위해 조직 노동(총연맹)을 배제하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행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과대표되고 다양한 계층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한 정책포럼에서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기류는 전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로 달라질 수 있다. 경사노위도 양대노총에 노동자 측 위원 추천권이 있다. 한국노총의 복귀는 한국노총이 요구한 노동자 대표성을 정부가 인정한 데 따른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일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에 대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여당 모두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계와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여러 노동 현안과 개혁 과제를 대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 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정부위원회 역할의 쟁점은 노조 지형을 어떻게 해석할 지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은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비노조원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14%에 쏠린 위원회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14% 노조 조합원 중 약 90%는 양대 노총 소속이다. 노조 활동이 노동 운동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양대 노총의 위원회 역할이 당연하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이런 지형과 관계없이 양대 노총이 정부의 일련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점도 위원회 역할 축소 배경으로 꼽힌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