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2년간 반지하 매입 88호 그쳐...주거상향 대책 부실 지적

매입목표 5250호(반지하 1050호) 대비 538호(88호) 매입, 반지하 대책 실효성 지적
맹지, 막다른 사도 등 입지여건 부적절 사유로 매입심의 부결 많아...매입 취지 퇴색 우려

박승진 서울시의원

반지하를 없애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선언과는 달리, 서울시에서 2년간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목표했던 1050호의 8.4%인 88호에 불과해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은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통해 반지하를 매입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 목표를 5250호로 잡았다. 이 중 반지하 세대는 1050이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12일 기준, 9551호에서 매도신청을 접수했지만, 실제 계약이 완료된 것은 전체의 10.2%인 538호에 불과, 반지하 세대 계약완료 호수는 목표 물량의 8.4%인 88호에 그쳤다.

박 의원은 반지하 매입 실적이 부진한 원인으로 매입심의 과정에서 부결되는 건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꼽았다. 매입신청 9551호 중심의 부결된 것이 4235호이다. 아직 심의 전인 2940호를 제외하면 심의를 진행한 6611호의 64%가 부결된 것이다.

박 의원은 “애초 매입 불가 주택 기준은 12개나 되었고, 맹지나 사도, 접근성이 좋지 않은 주택은 매입하지 않았다”라며 “침수폭우 대책으로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없애겠다는 서울시 취지대로라면, 입지가 안 좋은 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맹지, 막다른 사도, 접근성이 좋지 않은 주택은 재난 및 재해, 사고 발생 시 소방차나 응급차 등의 접근이 어려워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들이다. 그런데도 향후 개발 가능성, 신축 가능성 등 해당 주택의 경제성만을 고려한 매입심의로 인해 부결되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부터는 매입 불가 주택 기준에서 맹지, 사도 등을 제외했지만 올해도 이런 사유로 65건 이상이 부결됐음을 확인했다”라며 “접근이 어려운 곳들을 먼저 매입해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올해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급변하는 기후환경으로 인해 내년 여름에 어떠한 위험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지하 대책을 추진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