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위헌정당 심판 인용 가능성 커"

"저와 검찰총장 탄핵한다 했다가 발 빼…인용 가능성 없으면서도 추진"
"법원, 이재명 대표 사건 별도 심리 결정은 정상적 진행 아니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사들에 대한 잇단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며 기자들을 만나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판사 탄핵,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3명을 탄핵한다고 했다"며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며 "검찰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민주당은 차기들이 추진하는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법무부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대장동·백현동 등 의혹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 진행 아니겠냐"며 "사건이 (대장동 등과) 전혀 다른 데다가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는 무슨 죄라고 재판에 맨날 몇 년 동안 불러가야 하냐"고 말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