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 명씩 탄핵 추진…정부가 위헌정당심판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

박진영 2023. 11. 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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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엔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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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심판 청구할 계획은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14일 “민주당은 판사(임성근 전 부장판사),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세 명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엔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법무부는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게 옳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민형배 의원이 자신을 “어린 놈”, “존재 자체가 후지다”란 표현으로 맹비난한 데 대해선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을 잘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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