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공동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면서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다”며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반격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강도 높은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 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잘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