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의 김남국` 차단 위해 총선서 `가상자산` 검증

14일 총선기획단 2차 회의
"가상자산 허위 신고 시 상응 조치할 것"

'김남국 코인 사태'를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예비 후보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시 당에 속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국회 회의 도중 이를 거래했다는 논란으로 후폭풍이 거셌다. 김 의원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1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2차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 기준을 논의했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회의에서 △'새로운민주당 총선 캠페인' 진행 △온라인 플랫폼으로 후보자 정보 공개 △후보자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 등 세가지를 검증위 심사 단계부터 보기로 했다. 새로운민주당 총선 캠페인은 다음 회의에서 공개한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 검증위 단계에서 아주 엄격하게 도덕성을 기준으로 후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도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공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후보자가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현 제도상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허위로 신고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지게 돼 있다. 당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한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지만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위에서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 신고자의 후보자 자격 취소까지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다 포함해서 고려할 것이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발생한 '김남국 사태' 방지 차원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로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가상자산 내역을 자진해 공개하도록 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에 공정한 권리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정치혁신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권자는 예비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사진, 의정활동계획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