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10년래 최대… 국가핵심기술도 2건 적발

국수본, 해외 기술유출 21건 등 경제안보범죄 146건 송치
중국으로의 유출이 가장 많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도 2건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10월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12건) 대비 75% 증가한 동시에 최근 10년 내 가장 많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죄종별로 구분하면 국가핵심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이었다. 피해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미국·베트남·캄보디아·이라크·호주가 각 1건이다.

대표적 사례로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 로봇개발팀 연구원이 검거됐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도 붙잡혔다. 피해업체 대표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이 산업기술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유출 후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전 연구원 등 4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국수본은 올해 처음으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 범죄를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또한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경제안보 위해범죄 수사와 관련해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최초 발부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홈페이지내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