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 공직자·공공기관원들…한전 등 수백명 적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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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작년 96만명 집 한채 이상 샀다…4만5천명은 2채 이상 늘어

지난해 100만명에 가까운 개인이 집을 한 채 이상 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과 주택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사는 소유자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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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APEC서 '북러 협력' 대응공조…北정찰위성, 핵투발 고도화 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경고하고 APEC 정상들과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APEC 참석을 앞두고 14일 공개된 AP 서면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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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영상산업 도약' 발표…1조원짜리 전략펀드 신설

정부가 2021년 28조원 규모였던 영상 콘텐츠 산업의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등 장기적 지원에 나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유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다. 유 장관은 "우리 영상 산업이 굉장히 큰 힘이 있고 조금만 더 뒷받침받으면 훨씬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러 어려움 때문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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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일부 혁신위원 급발진, 당 리더십 흔들어…하지 말아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해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당 혁신위원회 조기 해체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혁신위에게)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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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또 한동훈에 "이렇게 후지게 하는 법무장관은 처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어린놈'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받아치자, 다시 '후지게'라는 속어를 사용해 한 장관을 공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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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 연기, 의사단체 눈치보기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대학들의 의대 증원 수요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들 눈치 보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40개 대학의 의대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를 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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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에 범죄 혐의점 없다"…조사 종결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이날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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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 KBS 사장 "불공정 편파보도 유감…정중히 사과"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전 사장 시절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었다고 사과했다. 박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 프로그램인 아홉시 뉴스(뉴스9)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오보로 하루 만에 사과했고, 사법 당국의 수사로 관련자가 기소됐다"며 "장자연씨 사망과 관련해 윤지오씨를 출연시켰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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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기념행사 열려

경북 구미시는 14일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 및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례에 이어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옆 광장에서 기념식, 정수대전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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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성과급 지급 근무시간서 보건·출산휴가 빼지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여성 근로자가 사용한 보건·출산·유산휴가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성과급 지급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콜센터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씨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보건·출산·유산휴가와 가족돌봄 휴가 등을 성과급 계산 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콜센터 업체 대표이사는 결근, 병결, 지각, 조퇴, 파업 등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했으며 실제 근로를 했는지 여부만 따졌을 뿐 성별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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