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정부가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면 어떨것 같나”

“野, 탄핵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 남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검사 2명을 탄핵하기로 한 데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같이 반응한 것이다. 야당과 한 장관은 연일 상대방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동 주최한 ‘ICC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자신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 시도 하려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제 정말 하루에 한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을 국회에선 탄핵 소추로 두고 있고 정부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로 뒀다”며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말한 검찰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나”라며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현재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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