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차단”…서울시-자치구, 전국 최초 건전재정 실행안 마련

오세훈 시장-25개 구청장, 7월 ‘건전재정 공동선언’ 후속 이행조치
현금성 복지사업은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의무화…“포퓰리즘 제동”

서울시청사 전경.서울시청 제공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가 될 건전재정 실행안이 서울에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치구와 함께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실행방안에 따르면 재정위기에 대응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실행방안은 시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한 ‘건전재정 자치구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됐다. 실행방안은 오는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는 실행방안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TF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