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인근 어린이집 40m 앞 모텔촌…말도 안돼"

어린이집 학부모 등 30여명 시청·의회서 지정 취소 시위
상병헌 의원 "유치원생 보호대상이면, 어린이집 원아도 보호돼야"

[뉴시스=세종]세종시 어린이집 학부모와 관계자가 반발, 숙박시설 설치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11.14.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추진 중인 나성동 숙박시설 허용을 두고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와 관계자가 반발,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4일 학부모 등 30여명은 세종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어린이집 주변 소규모 숙박업소 결사반대”, “소규모 숙박시설, 유치원은 안되고 어린이집은 된다”, “세종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약속을 지켜라”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이날 이들은 “숙박시설 허용 관련 법이 유치원만 해당해 모텔이 들어서도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되는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주거지와 학교 용지 이격 거리 제한은 있지만, 정작 어린이집은 배제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환경 관련, 유해 시설에서 아이들이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으로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며 “아무런 의견 수렴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유치원은 보호 받고, 어린이집은 안된다는 생각은 너무 잘못됐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다른 학부모께 의견을 드리고, 지정 철회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론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시스=세종]5분 발언하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시위 참가 학부모는 “5살 아이가 모텔이 들어설 인근 40m에 있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으며 (정부세종)청사 주변이 모텔촌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라며 “청사 주변에 모텔촌이 들어오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공식적으로 강하게 항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병헌 세종시의원도 이날 열린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위를 벌인 학부모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상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검토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했고 ‘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로 도시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 시, 보육·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의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의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0월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해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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