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장 탄핵’에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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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 가능성 언급을 두고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며 취재진과 만나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 기각될 테니 남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세 명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에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 총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됐으나 이후 김 의원 측과 원내 지도부는 "논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