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대책 발표... 교사 개인번호 비공개 등

오세훈 서울시장 14일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서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보육실태조사'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의뢰, 육아정책연구소 수행)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 또 다른 조사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 결과' (정춘숙 국회의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공동)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직원이 5명 중 1명(21.6%)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36%는 신고로 이어졌지만 이중 실제 처벌된 경우는 4.6%였고 처벌받지 않은 비율은 95.4%였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오후 4시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소개하고,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 대책. ⓒ서울시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 ⓒ서울시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는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부모, 보육인 등 1700명이 참석하며, ▴보육인 하루 영상 ▴253명 표창 및 상장 수여 ▴보육인 존중·행복을 위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은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2024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우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①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는 상담‧응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민원 응대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통화연결음을 제작‧배포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둘째,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②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비롯해 보육 3주체(교사,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 요구, 협박‧모욕 등),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개별 어린이집에서는 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을 제정‧시행하게 된다. 

셋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③'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한다.

이용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며, 어린이집 신규 입소 및 매년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때 부모에게 제공해 안내한다. 그간 부모에게 어린이집 이용 안내가 미흡해서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형태를 이해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부당한 간섭과 요구가 발생해온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용 안내서뿐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에티켓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부모교육시 활용하거나 어린이집 관련 앱을 통해서 수시로 게재할 예정이다.

넷째, 실제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④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한다. 

그간 업무상 과실치상과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와 소송이 있어도, 형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어린이집은 교사 개인이 나홀로 대응해야 해 초기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별 어린이집에서 가입비용 전액 부담으로 보험 가입률이 63%로 낮은 수준이다.

형사방어 보험 가입시에는 경찰·검찰수사 200만 원, 법원 재판 심급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섯째,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⑤'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보육교직원들의 정서관리와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육교직원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상담버스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교직원의 심리와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하게 된다. 이미 어린이집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육교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때 보육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 품질은 높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을 400개 어린이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정규인력을 배치하는 '서울형 전임교사'를 300개소에서 추진 중이다. 또한,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작년부터 운영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들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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