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쇄신안…행안부 감독권 유지하면서 건전성 규제 강화

핵심요약

경영대표이사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으로 지배구조 혁신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 적용
부실금고의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감독권한 금융위 이관 논의는 배제

행정안전부 등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14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내놨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전문경영영인체제를 도입해 부실했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총괄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자는 논의는 아예 배제해 감독권 이관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정치권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인출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감독부실 논란으로 만들어진 혁신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감독체계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위는 먼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장 임기를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감사위원회의 견제를 강하하도록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감독체계 강화에 대해 혁신위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가 예대율 기준도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를 강하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과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금고 검사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천억 원 이상의 금고의 경우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퇴출 메시지를 전달하고 경영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피해예방을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최대 0.2%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위는 그러나 이날 발표 내용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감독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불합리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현행 감독체계를 유지하되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금융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건전성 규제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쇄신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치권이 새마을금고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런 방안과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감독권 자체를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결론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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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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