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선심성 복지 차단”…사전협의 의무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 행사 당시 사진 (출처: 서울시)

서울시가 자치구와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25개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을 표명한 데 따른 첫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8월 ‘건전재정 자치구 TF’를 꾸리고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실행방안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은 내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시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 후 시행됩니다.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