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회장 연임폐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자료=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 연임제를 폐지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고액연봉 논란을 산 중앙회장과 상근이사의 연봉도 대폭 깎는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합병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전문성 논란을 빚었던 행정안전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대출 관련한 중앙회 책임 범위는 확대했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 대해선 중앙회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 등은 이번주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한다.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 자리는 4년 단임제로 바뀐다. 막강했던 중앙회장 권한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된다.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전문이사 수를 확대(4명→8명)해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한다. 중앙회장 소속의 금고감독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으로 바꿔 위원장·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인다. 자구노력 차원에서 보수도 삭감한다. 6억원 이상이 중앙회장 보수는 23%, 5억대인 상근이사 보수는 28% 줄인다.중앙회 간부 직원(보직자)들도 올해 3%대 수준이었던 임금 인상분을 본부장 이상은 100%, 부장급은 50%씩 자진 반납할 계획이다.

부실 금고 퇴출도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서둘러 진행한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중앙회의 책임 범위는 확대했다.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은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높인다. 예금자 보호를 두껍게 하고자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0.18∼0.20%로 상향하고, 납부 한도도 점진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높인다.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60년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