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파트너" vs "발명 도구" AI 역할 놓고 국민·전문가 '시각차'

특허청, 대국민·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공개
전문가들 발명자 지휘 또는 특허권 부여 시기상조
특허청, 설문 결과 한중일 회의 때 공유, 인공지능 표준화 주도 나서

[대전=뉴시스] 특허청의 인공지능(AI) 발명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요약도.(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일반 국민들은 인공지능(AI)을 발명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반면 해당분야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발명의 수단으로 여겨 국민과 전문가 간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특허청이 발표한 일반국민·전문가 대상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발명에 어느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70%가 발명 파트너라고 답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일반인은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챗 지피티(Chat GPT) 등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했으며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여부에는 반대의견이 60.8%,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인정여부에는 반대가 75.6%로 나타나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이로 인공지능이 아직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게 다수 전문가의 판단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 발명한 자(50.5%)'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다수가 응답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하거나 보호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일반인은 75%, 전문가는 65%로 나와 특허권 부여 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국민이나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일반인 1204명, 전문가는 292명이 참여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컷고 특히 젊은층의 참여도가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는 특허청 누리집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달 말에 열릴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지재권 주요 5개국(한·일·중·미·유럽) 특허청장(IP5)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인 만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대국민 설문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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