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부⋅외교부,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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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법무부, 외교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ICC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과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을 비롯한 아・태지역 고위급 인사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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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과 법무부, 외교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ICC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과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을 비롯한 아・태지역 고위급 인사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로마규정 채택 25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마규정의 과거・현재・미래와 연대 강화를 위한 비전이 논의된다. 로마규정은 ICC 설립 근거규정으로 지난 1998년 7월 로마에서 열린 UN 외교회의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했고 2002년 로마 규정 가입한 이후 국내 법조인들이 ICC 주요 직책을 수행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송상현 전 재판소장, 권오곤 전 당사국 총회의장, 정창호 ICC재판관 등이 있다. 오는 12일 열리는 ICC 재판관 선거에는 대한민국 후보로 백기봉 변호사가 출마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환영사를 통해 "ICC의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I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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