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개최된 납북자대책위…"국제적 협조 방안 다각적으로 논의"(종합)

"北, 납북·억류자 문제에 묵묵부답…무력하게 시간 보낼 수 없어"
대내적·대북 차원 대안도 논의…"대책위 활성화 할 것"

강종석 납북자대책위원회 부위원장(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2023년도 납북자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1년 말 설치돼 2012년 6월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던 납북자대책위원회는 11년만에 열렸다. 2023.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납북자대책위원회가 14일 약 11년 만에 개최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종합 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대내적으로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상징사업 홍보 △'국립6·25납북자기념관' 홍보 및 방문 확대 추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 차원의 지원 △종교계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토의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유럽 등 유관국들과 유엔(UN)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납치·억류 문제의 공론화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이를 위해 △미국 국무부 인질문제특사실 등 각국 유관부처와 송환 관련 실무 협력 추진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계기 각국 대사와 지속 협의 △미국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과 기획전시 공동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북 차원에선 △선교사 억류 10년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억류 국민의 즉각 송환과 생사확인을 강력히 요구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올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또 대책위는 이날 확정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각 부처·기관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행 추이를 점검해 나가는 등 회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은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분단으로 초래된 인도적인 문제이자 북한이 우리에게 가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면서 "북한은 납북, 억류자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의 생사 확인, 송환 문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전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동적으로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납북, 억류자 가족과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게 아니다"면서 "남북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납북·억류자 문제에 대해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대내, 앞으로 국제적 협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1년 말 설치된 납북자대책위는 관련 훈령에 따르면 연 2회 개최돼야 하지만 2012년 6월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북한인권 추진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따로 납북자대책위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지난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억류자 가족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부족했다"면서 "납북자대책위가 오랫동안 생략돼 왔지만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국무총리훈령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북자대책위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날 위원장인 문 차관이 국회 일정으로 불참해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지난 2일엔 북한에 강제 억류된 이들의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