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KOR)

2023. 11.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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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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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Uncle Sam rush to defend its ally when New York is under a nuclear attack? We hope the latest revision proves effective in defending Sou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revised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after a decade. In the 55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held in Seoul on Monday, Defense Minister Shin Won-sik and U.S.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approved the revisions to the TDS aimed at jointly coping with North Korea’s mount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ough the details of the revision were not disclos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aid the revision reflected the requirements for all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U.S. nuclear weapons, to brace for all possible scenarios of North Korea u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South Korea.

The revision not only reflected the North’s advanced nuclear capabilities over the past 10 years but it can also ease the South’s security concerns about the omission of U.S. nuclear counterattacks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in case North Korea launched a nuclear attack on South Korea. As the revision stipulated South Korea’s conventional weapons support for U.S. nuclear operations — in other words, a joint military operation against the North’s nuclear attack — it signifies a step forward from the South’s passive reliance on the nuclear umbrella.

After the meeting, the two defense ministers issued a 12,000-word joint statement covering 23 areas of military cooperation. They also signed a separate defense vision aimed at preparing for the centennial of the Korea-U.S. alliance in 2053. The vision seeks to augment nuclear deterrence, extend the alliance to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military fields, and expand the size and scope of the alliance to a comprehensive — and global — strategy alliance. If the agreements can be put in action as they are, it will certainly consolidate the seven-decade alliance even further. In another significant development, the two ministers simultaneously warned that i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uses nuclear weapons, it will be the end of his regime.

But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Defense Minister Shin said he would complement the agreements by carrying them out in operational levels. The U.S. defense secretary assured of the policy continuation through the next administration.

But South Korea must prepare for a possible change in the U.S. government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and for a possible rapprochement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s in 2018. The United States’ reaffirmation of the nuclear umbrella translates into the demand that South Korea should not develop nukes on its own. That raises a question: Would Uncle Sam rush to defend its ally when New York is under a nuclear attack? We hope the latest revision proves effective in defending South Korea.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강건한 북핵 방어막 돼길

"북한 핵무기 사용시 미국 핵 등 모든 범주로 보복"양국 국방장관 18개항 합의, 행동·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미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를 승인했다. 양국 장관이 서명한 TDS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 내용이 담겨 있는 군사기밀이어서 공개되지 않았다. 단, 북한의 모든 핵·대량살상무기 사용 시나리오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고도화한 핵 능력을 반영하면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으로 반격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이번에 담아 보완한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 즉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한 한·미 공동작전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 뒤 23개 분야의 현안을 18개 항으로 정리해 1만2000여 자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두 장관들은 한·미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청사진을 담은 별도의 한·미 동맹 국방 비전에도 서명했다.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 한·미 동맹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등이 핵심 내용이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이라는 양국 관계자의 평가대로 어제 합의대로만 된다면 동맹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미 국방장관이 동시에 ”핵을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언급했다는 점 역시 북한 당국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양국의 합의를 작전에 반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 신 장관은 ”정책적·전략적 수준에서 작전적 수준으로 구체화하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 역시 ”다음 행정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거나 2018년처럼 북·미 관계가 급진전할 경우에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핵 우산 공고화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다시 강조한 건 거꾸로 한국의 핵 개발이나 핵 보유는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한 때문이다. A4용지 12장에 달하는 이날 공동성명이 진정 빛을 발하는 순간은 실제적인 북핵 억제라는 결과로 이어질 때다. 양국의 국방 당국이 서말의 구슬을 보배로 잘 꿰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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