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심성 복지 막는다…‘모든 구민에게 현금’ 사업 사전 협의해야

포퓰리즘 사업 추진 제동장치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빈대제로 도시 프로젝트'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자치구 차원에서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앞으로는 모든 구민에게 현금을 주는 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으로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지난 7월 ‘건전재정 공동 선언’을 하고 의지를 표명한 뒤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자치구가 현금성 복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선심성·포퓰리즘 사업에 제동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한 ‘건전재정 자치구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했고, 오는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 후 시행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실행방안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TF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