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보장한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민생 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민간플랫폼자율기구'를 꾸리고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생태계의 민생 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차원이다.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는 플랫폼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 불분명했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초기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확산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활동,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와 상생 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지원하고자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게 했다. 또 자율규제 활동에 있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활동을 지원하고 자율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사항들과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로 신속히 시정하고 자율규제 준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 간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