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재정난 '겹중고'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추진

14일 신상진 성남시장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발표
현재 의사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 원장도 공석
연간 수백억 의료손실, 올해 634억원 손실 예상
내년 상반기 중 대학병원 위수탁협약 체결 목표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가 인력난과 재정난 겹중고에 시달리는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

14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에 가장 적절한 운영방식을 찾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라고 제안됐다”며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61.9%와 76.6% 다수의 시민들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성남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성남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의 3년간 운영 결과 연도별 1일 평균 수술건수는 2.2건에서 5.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수술들도 맹장염이나 골절 등 일반질환과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 같은 저조한 수술실적이 이유로는 의료진 부족을 들었다.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의사 정원 99명 중 55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원장은 지난해 10월말 전임 원장이 그만둔 뒤 1년 넘도록 공석으로 남겨져 있다. 성남시는 올해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의사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 중 성남시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족·친지·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 하겠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또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11월 기준 의료원의 병상 활용률은 20%대에 그치는 실정이다.

재정 누수도 심각한 상황이다. 성남시의료원은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연평균 27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지만 운영이 시작된 2020년에는 465억 원, 2021년 477억 원, 지난해에는 547억 원의 의료 손실이 발생했다. 성남시는 올해 634억 원의 의료 손실과 35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의료 손실 예상액은 544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상진 시장은 “이런 의료 손실과 당기순손실은 미충족 의료와 취약층 대상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착한 적자’가 아니다”라며 “무사안일, 방만운영, 느슨한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나쁜 적자’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위탁운영을 해도 의료비 상승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방안으로는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설치와 ‘취약층 대상 공공의료사업 확대’ 등을 내걸었다.

성남시는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위한 보건복지부 승인 및 내년초 성남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대학병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