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트라우마?…민주, 총선 후보 '가상자산' 검증한다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제2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후보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과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한때 수십억 원 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도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후보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부터 검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상자산 보유 자체는 문제 삼지 않겠으나, 투기성이 짙거나 투자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후보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도 심사하는 것으로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며 "민주당은 어떤 정당보다도 엄격한 후보 검증 기준을 적용해왔고,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 국회 회의 중 매매 의혹 등을 받아 민주당을 탈당했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사태 여파로 여야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가상자산 내역을 자진 공개토록 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가상자산 보유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고, 투자 규모나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검증위원회에서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며 "만약에 (후보자가) 허위로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게 돼 있고, 당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후보자 취소를 고려하나'라는 질문에는 "다 포함해서 고려하겠다. 엄격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 가상자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사이의 불공정 경쟁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공개 대상은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전원이고, 모든 국민이 예비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의정활동 계획서 등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혁신안 가운데 하나를 수용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현역 위원 하위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감점을 강화하는 등의 다른 권고안들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관련해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다음 말 달까지 내년 총선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결정 사항을 넘겨주면서 해체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유능한 민생 정당·미래 준비 정당·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 등을 3대 콘셉트를 정했고, 혁신제도·국민 참여·미래 준비·홍보 소통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