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 참조한 한섬 바지, 이직해 동일한 옷 만든 디자이너 등에 배상 판결

/사진=대한민국 법원

경쟁사의 디자인을 참조해 만든 옷에 대해 영업비밀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지난 9일 한섬이 의류 디자이너 김모씨와 인터넷 의류 쇼핑몰 A사의 운영자 또다른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류 디자이너 김씨는 2015년 한섬에 입사했다. 2019년 4월 자라가 출시한 바지를 참조해 바지를 제작했고 한섬은 같은해 8월부터 이 바지를 판매했다.

김씨는 2019년 10월 한섬을 퇴사해 A사로 이직했다. 다음 달 이 쇼핑몰은 한섬의 바지와 유사한 바지를 내놓았고 540장 이상 판매했다.

한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2020년 2월 디자이너 김씨와 A싸 운영자 김씨를 고소했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20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섬은 바지의 최초 판매가(23만5000원)를 기준으로 한 이익액(18만3691원)에 판매수량(540장)을 곱해 손해배상액을 9919만원으로 산정해 두 사람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섬 측은 "이 사건 바지는 자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바지의 생산에 관한 자료는 자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데 이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민법상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한섬의 바지는 자라의 선행제품을 모방했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바지는 선행상품인 자라 바지를 모방해 제작한 것일 뿐 별다른 투자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고 창작성이 없다"며 "두 바지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섬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한섬의 손을 들어줬다. 한섬 제품이 자라의 바지를 참조해 디자인했으나 그대로 모방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반면, 한섬과 A사의 바지는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디자이너 김씨가 자라 바지를 참조해 한섬 바지를 디자인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한섬의 바지는 자라 바지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 형상, 슬릿 아래 부분의 각도, 슬릿 아랫단 스티치, 바지 앞면 지퍼 같은 장식, 바지 뒷면 주머니 같은 장식 등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한섬 바지가 자라 바지를 그대로 모방해 부정경쟁행위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섬 바지와 A사 바지는 전체 형상, 슬릿, 정면 허리, 면 허리와 같은 공통요소가 있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라며 "바지길이, 허리라인의 굴곡, 소재 등 일부 차이점은 미세한 차이점에 불과해 전체적인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